전자소송 도입…"비용 절감 기대"

법무부는 전자문서의 이용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자 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는 등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종이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데 따른 인적 물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