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들 무슨 돈이길래"…조세회피 투자 5년새 2.6배 폭증했다

지난 5년새 주요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액수가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기간 역외탈세 적발규모는 큰 변화가 없어 과세당국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투자 및 역외탈세 적발액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2억7000만달러 수준이었던 조세회피처 투자는 2020년 162억9000만달러로 100억2000만달러(159.8%) 급증했다. 반면 2015년 9억5000만달러였던 역외탈세 적발액은 2020년 11억5000만달러로 증가폭이 2억달러(21.1%)에 그쳤다.
주요 조세회피지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지정한 35곳으로 바하마·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이 포함됐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상승해 2015년 20.6%에서 2020년 28.7%로 늘었다. 또한 신규설립법인 수도 265곳에서 385곳으로 1.5배 증가했다.
용 의원은 "최근 공개된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보듯 이수만씨를 비롯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조세회피나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화된 조세회피와 탈세를 과세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