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사이트 불공정 약관에 시정 조치

【 앵커멘트 】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노래를 내려받아 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무료 체험 이벤트를 가장해 유료 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키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즐겨 듣던 직장인 최연숙 씨.

최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 유료 서비스 이용료'가 핸드폰 요금에서 자동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 인터뷰 : 최연숙 / 서울시 금천구
- "무료회원 가입이라고 해서 회원 가입을 했고, 음악을 다운받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다운 못 받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한 보름쯤 지났나, 연이어서 결제됐다고. 7,700원이 빠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이 빠져나가게 된 건, 사이트들이 내건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도시락, 벅스 등 6개 음악사이트가 무료 체험 이용자에게 유료 서비스 가입 강제 조항을 약관에 삽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흥선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됩니다."

또 유료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이미 낸 요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원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부당 청구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