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슈퍼마켓 진출 '중단'

【 앵커멘트 】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슈퍼마켓 진출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하는 등 진출 여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 유통업체들이 동네 슈퍼마켓의 반발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속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홈플러스는 마산과 안양, 청주 등에서 개점을 보류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홈플러스 관계자
- "이런 분위기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많이 지체되는 거죠. 심의도 보류되고 상생방안도 찾아야 하니까… "

신세계도 서울 쌍문점 개장을 끝으로 슈퍼마켓 진출을 당분간 보류했으며, 롯데슈퍼도 광주 수완점과 상계 2동 점을 열려다 지역 상인의 반발로 개점을 보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형 유통업체의 슈퍼마켓 진출을 막아달라며 사업 조정을 신청한 지역도 14곳으로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경배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몇 안 되는 대기업들이 작게는 편의점에서부터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까지 진출하면서 싹쓸이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국회는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지역경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은희 / 한나라당 의원
- "대기업이 직영할 때 등록제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야 할 서류에 지역 협력 사업 내도록 하고 있고… "

공정거래위원회도 지역별로 대형 유통점의 시장 독점과 피해 정도에 대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적 조치는 시장 경쟁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지식경제부 장관
- "WTO 규정문제도 있고, 영업의 자유문제도 있고, 중소 유통업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

이런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슈퍼마켓 사업을 편의점처럼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