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뗐지만…'후폭풍' 증폭

【 앵커멘트 】
인공호흡기를 뗀 김 할머니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과잉 진료를 둘러싼 가족과 병원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존엄사의 기준과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의료계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호흡기를 뗀 후 한두 차례 악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김 할머니는 안정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치성 / 김 할머니 사위
- "가끔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산소 포화도가 89나 9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금방금방 다시 원위치가 됐었거든요."

이같은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각종 '후폭풍'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과잉 진료 논란은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 인터뷰 : 백경희 / 김 할머니 가족 측 변호사
- "과잉 진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발 호흡 가능성이나 의료적인 처치에 있어 검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의 소견을 배제한 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김 할머니의 상태를 사망 임박 단계로 판단했고, 결론적으론 이같은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존엄사 관련 지침을 만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형 병원들은 관련 문의가 이어질 것에 대비해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계뿐 아니라 종교와 법학계 등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입법화가 이뤄져야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