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기업 부담금 15조 원 돌파

정부가 지난해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으나 징수 규모는 15조 2천78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늘었습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4년 10조 2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