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이 키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이 은행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가처분 소송 3건이 받아들여졌을 뿐 7건은 기각됐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중앙회는 "은행들이 기업들에 손해 안 본다고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기각을 당한 기업들은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진상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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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이 은행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가처분 소송 3건이 받아들여졌을 뿐 7건은 기각됐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중앙회는 "은행들이 기업들에 손해 안 본다고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기각을 당한 기업들은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진상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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