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추진"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과도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조세원리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1가구 2주택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