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소액 대출심사 과감히 생략해 속도 높여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해 심사과정 간소화 등 신속한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1~3단계 정책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과 향후계획, 올해 추경예산 집행계획 등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경예산 편성 등 30조원 넘는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데 이어 19일엔 5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김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무엇보다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 1~2단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가 현장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융지원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 업무위탁 계약으로 대고객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김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의 인력소요에 대응하고 면책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11.7조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해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특별돌봄 쿠폰 등 재난소득의 성격을 띠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이라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백신 등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하면 현 상황이 진정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