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민생경제 금융지원 속도 있게 추진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약식 심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중) 1~2단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가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단계는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과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해당한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자금 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현황 등을 고려해 2개월 안에 이번 추경의 75%를 집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에 업무를 위탁해 고객 업무는 은행이, 심사는 신보가 전담하게끔 할 방침이다.
또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지속할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 중이다.
지원금이 일정금액 이하면 체크리스트 방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김 차관은 지난 19일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번에 체결한 통화스와프는 600억 달러 규모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체결한 300억 달러의 2배다.
김 차관은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 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