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 보증…대출 '빗장' 푼다

【 앵커멘트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분야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실을 전부 떠안겠다는 건데, 당장 기업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꽉 막힌 중소기업 대출을 풀기 위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분야 대출에 100% 보증을 서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진동수 / 금융위원장
-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100% 보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80% 수준이던 평균 보증비율이 95%까지 높아졌습니다.

기업이 100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95억 원은 정부가, 나머지 5억 원은 은행이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증서를 가지고 가도 은행이 5%의 위험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있어 '극약처방'을 내린 셈입니다.

정부는 특히 100%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의 대출 심사 자체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망해도 정부가 돈을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8.8% 수준인 신보의 부실률은 올해 말까지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 보증 대상군에 들더라도 부도나 법정관리 기업 등 한계기업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선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보증 30조 9천억 원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은행의 자금 회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