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부, 외환시장 개입 줄여야"

【 앵커멘트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미세조정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 조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7%를 그리고 2010년엔 4.2%를 기록할 것이란 지난달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경기회복 시점은 세계 경제회복에 달렸으며 세계경제 회복은 내년 후반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OECD는 정책권고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원화 절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미세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시중 유동성 공급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경제상황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다시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재정정책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펴되, 경기 호전 시에는 바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보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낮춘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비용의 격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할 경우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OECD 보고서에 대해 재정부는 부동산 규제 문제를 지적했던 지난해 평가보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