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통한 시중은행 자본확충 검토

【 앵커멘트 】
BIS 비율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공적자금 투입 대신,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의 간접 지원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BIS 자기자본비율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있는 은행에 대한 지원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권고한 BIS 비율 9%를 맞추지 못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대부분 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은 7%대로, 1월 말까지 확대할 자본은 많게는 3조 원에 달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지원군으로 국책 금융기관이 나섰습니다.

먼저 자산관리공사가 1조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BIS 비율은 평균 0.08%포인트 높아집니다.

여기에 국책은행을 통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우회적인 방식도 활용됩니다.

현행법상 BIS 비율 8%가 넘는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 6,100억 원이던 국책 금융기관 출자액을 5조 3,6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자금은 은행의 상환 우선주를 매입하거나, 시중은행에 출자하는 데 투입됩니다.

출자액 1조 원이면 12조 원의 신규 대출여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50조 원의 대출 여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부터는 은행의 대출 문턱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