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 공공성 저해 소지"

방송통신관련법들을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1일) 마련한 공청회에서 성기현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라며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려는 스케줄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한 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영익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전무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선 공정경쟁을 위해 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도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기본법에 방송통신 설비 결합보장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준 KBS 정책기획팀 부장은 "기본법에서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이 그대로 방송사업자에게까지 전이되고 있고 보도·종합편성 PP 등 콘텐츠별로 세분화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의견을 모아 다음 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