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뭐가 달라지나…비민감품목 159개 직격타

【 앵커멘트 】
일본의 이번 추가 규제 조치로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들 제품을 수입할 경우 앞으로는 까다로운 개별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간접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전략물자는 모두 1,194개 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개별허가 대상인 민감품목,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 등을 제외하면 직접 타격을 받게 될 품목은 159개입니다.

이들 품목은 지금까지 포괄허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포괄허가의 경우 3년에 한 번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심사받을 수 있고, 처리기간도 1주일 이내로 짧습니다.

반면, 개별허가는 수출 건별로 6개월마다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처리기간도 90일 이내로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를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수입 품목의 사용처를 밝힌 설명서, 최근 3년간 해당 품목의 조달 실적 등 다수의 서류를 일본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허가 기간이 갑자기 길어지게 되면 재고를 최소화해왔던 우리 기업들이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에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생산을 일시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추가 규제 품목 가운데는 반도체의 원판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와 스마트폰 카메라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메탈마스크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소재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