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학 학생회 "전문연 축소 받아들일 수 없다"

전국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국방부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산업계와 과학기술단체를 비롯해 학생회까지 전문연 감축 방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
KAIST와 대구경북과기원(DGIST), 광주과기원(GIST), 울산과기원(UNIST) 등 4대 과기특성화대학과 서울대, 포스텍, 고려대, 연세대 등 총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방부의 전문연 감축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2016년부터 전문연을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이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대 군사력은 경제와 과학기술을 포함한 국력으로 결정되는 만큼 국방부는 군인 수에 집착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병 몇천 혹은 몇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 국방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기술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병사 수가 감소하고 국방 및 과학기술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전문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개선과 확대"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KAIST, 포스텍 등 대학원생 1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가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 진학 및 연구직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으며 약 83%가 '전문연구요원이 없었다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했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연 제도는 이공계 연구자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우리 산업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병역자원의 숫자를 넘어 국가의 산업과 과학기술력 증진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포함한 이공계 대체복무제도가 감축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서 국방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기술계,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의 사태와 같은 불통의 방식으로 전문연 제도가 폐지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되는 만큼 국방부는 근시안적인 전문연구요원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사회 분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연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 정원을 50% 이상 감축한다는 국방부 안이 발표된 뒤 산업기술진흥협회와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산업기술계 단체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공학기술한림원 등 과기계 단체에 이어 학생들까지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한민구 과학기술한림원 원장(서울대 교수)은 "과기계와 산업계, 중소기업계 등 국방부를 제외하고 모두 전문연 감축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감축 방안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