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불화수소 등 北에 20년 간 밀수출"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보복조치 시행 과정에서 일본 측이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일본이 과거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이력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자료에는 일본 기업에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해 적발된 사례와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이 밀수출된 사례가 담겨있다. 아울러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 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1996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3년 이후 자료 존재 유무에 대해 "아직 못 찾았다. 이 기관에서 공개를 안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이후 몇 년간은 북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기간이 아니라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적발된 밀수출 기업들이 조총련과 연관됐는지와 관련, 하 의원은 "이 자료에는 조총련과의 연관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북한 배를 통해 들어간 불화수소산은 쌀 지원 배에 선적돼 북한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