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찾은 김상조…日 수출규제 피해구제안·최저임금 논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를 찾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정부 인사와 업종별 중소기업인 3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김 실장에게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또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긴급지원대책과 금융지원 방안 등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수립, 국산화 전문중소기업 육성, 주요 소재·부품의 해외조달시스템 구축, 소재·부품 수입 채널 다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미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달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최저임금 또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과 더불어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지속 건의한 바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함께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