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어"

문재인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농정개혁을 직접 챙긴다. 직불제 개편 등 현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간의 소통이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쌀 시세까지 언급하며 농가소득 증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80㎏ 한 가마 당 올해 19만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됐다.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가 소득은 2017년 연 소득 3824만원으로 2010년 이후 7년 동안 61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더는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업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쌀값 인상은 소비자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 소비자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쌀값이 상당 부분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쌀값이 올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직불제 개편, GMO 협의체 구성 등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