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하며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상반기 때보다 19조원 더 걷혔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 치 목표를 2%포인트(p)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p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 재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내용"이라며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면 확대 재정을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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