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미국 수용할까?

정부가 이처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미국측에 요청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을 미국으로 넘겼지만, 미국 정부가 선뜻 우리측 요청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0개월 이상 수출 중단'은 사실상 연령과 부위제한 없는 전면 개방을 요구했던 기존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30개월 이상이더라도 안전하다는 스스로의 말을 뒤집고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강경한 입장인 미 축산업계를 설득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발 물러설 경우 한국측이 추후에 30개월 이상 수출 중단을 명문화하거나 고시에 반영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 일본, 대만 등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한국측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려운게 미국측의 상황입니다.

쇠고기 논란이 반미 감정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해도 소비가 되지 않아 결국 득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측이 이 문제를 한미 FTA 자동차 협상과 연계해 우리측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경우 쇠고기 논란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문제로까지 확산돼 양국 정부에 상당한 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