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R&D 지원체계가 보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00~7000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11개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 정부 납부 기술료 ▲ R&D 매칭 현금부담금 ▲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통상 정부 지원 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데, 해당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술료 납부 금액은 연간 2000억원 안팎이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년 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해 빼주겠다는 것이다.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지원 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3종 패키지에 해당하는 11개 부처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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