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 넣어라!

18대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mbn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제언 시리즈를 다섯 차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생 경제, 활력을 불어 넣어라!'. 취재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인터뷰 : 정명자 / 주부
- "너무 너무 언제 올랐는지 물가가 와장창 소리도 없이 다 올랐어."

인터뷰 : 이상철 / 회사원
- "물가 분야라든가 어떤 서민경제에 있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루 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 윤인용 / 철물점 운영
- "힘을 줬으면, 서민들한테 힘을 줬으면 제일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6개월째 이어진 3%대 고물가, 그리고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기 둔화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경제살리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리고 인수위에서 정리한 국정과제를 앞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각 부처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꺼내 든 경제살리기 카드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압축됩니다.

법인세 인하, 서민을 위한 소득세 1% 포인트 인하,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세액공제 등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감세안입니다.

여기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열어준다는 계획입니다.

대선과 총선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한미 FTA도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현안이 18대 국회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뷰 : 권순우 /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 "규제완화안과 감세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하강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법안에 대해 정치적 공방을 줄이고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와 민생경제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정부의 경제살리기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밀어부치기식 경기부양으로 인한 성장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도 정책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본부장
- "여전히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상반기 중에는 서민생활 안정, 하반기에는 경기급랭 방지를 위한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의 축을 옮겨가는 균형 있는 경제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호진 / 기자
- "이번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속도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심 없이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