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설정비 논란 법정 비화

담보 대출 때 내야 하는 근저당 설정비를 둘러싼 은행권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찰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지난달 공정위가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고객부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한 데 이어 이달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