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는 아직 ing…최민희 "공정위 조사 자료 받아 판단"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기본료 폐지 보류하고 향후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반대에 부닥쳤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통신시장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국정자문위 브리핑실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가 끝난 뒤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정자문위와 상관없이 공정위는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6월 초에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는 통신시장 담합구조가 들어가있다. (연구용역은) 5~6개월이 걸린다"며 "조사가 진행되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정위 자료를 받아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주도 하에 구성하는데 이동통신사도 참여하게 한다. 2G·3G 기본료 폐지와 함께 LTE 요금에 기본료 포함 여부, 분리공시제 적용 범위, 통신 원가공개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기본료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만큼 국정자문위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분명한 방침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