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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