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 마리오 아울렛에 대한 입주계약 취소 소송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산업단지공단이 공장용지로 부지 승인을 받고서는 불법적으로 의류 아울렛을 운영한 마리오에 대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은 또 마리오가 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도 각하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행정법원은 산업단지공단이 공장용지로 부지 승인을 받고서는 불법적으로 의류 아울렛을 운영한 마리오에 대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은 또 마리오가 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도 각하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