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정책협의체 "늘어나는 가계부채 대비 LTV·DTI 점검"

여야 4당과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점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들어 완화됐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4당 체제로 재편된 후 국회·정부 간 가진 첫 정책협의회였다.
LTV와 DTI 문제가 거론된 건 지난 2014년 7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린 이후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4% 증가했는데 가계 부채는 6.4% 늘어났다"라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부분인데 LTV, DTI 등도 점검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정은 '신속한 개인 회생 절차 마련'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에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예비비로 조류 살 처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합의했다.
가라앉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설 전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해소하고 외식업·화훼업·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신음이 깊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설 연휴 전 서민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