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도 육지처럼 계획관리…'해양공간계획체제' 도입

바다 공간의 선점식 이용 가속화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토지이용계획처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개별법으로 해양공간에 지정할 수 있는 해역이나 지구 등은 150여 개로, 수요가 부딪힐 때 조정할 수단이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다의 더 많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선 계획 후 이용'의 해양공간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용 수요가 많은 경기만과 일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해당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 해역의 보전과 양식, 관광, 항만 등 중요 관리방안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