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불이 옆집에 옮겨 붙었을 경우 상대방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상품이 나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실화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담보 특약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가벼운 실수로 낸 불이 옆집에 옮겨붙어 피해를 줬을 경우 불 낸 사람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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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실화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담보 특약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가벼운 실수로 낸 불이 옆집에 옮겨붙어 피해를 줬을 경우 불 낸 사람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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