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최저임금 비판 "기본생계 못 꾸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16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근로자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한다”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 7.3%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기본적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하다는 의견에 대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별도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이날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