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투자할 신재생에너지 제도 11월까지 고친다

정부는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한다는 에너지신산업 확산 방안 실천을 위한 제도정비를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8일 전경련 회원사 주요 임원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도 정비와 관련,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차관은 “민간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고시와 시행령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제도 정비를 모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의무공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RPS는 연간 발전용량이 500㎿ 이상인 발전사들이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우 차관은 RPS 비율을 현행 4.5%에서 2018년 5%로 높이고 2019~2020년 각각 1%씩 추가로 올려 7%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태양광 등에 대한 업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차관은 “태양광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하는 업체에 REC 관련 가중치를 주는 제도도 8월 말까지 고시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연간 생산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를 갖춘 대형건물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산업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을 개정하면 건물 전기요금에서 발전용량만큼 깎을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은 기존 5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1000㎾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도 무제한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한국전력 전력망에 접속해 전력을 파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다. 관련 규정은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우 차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신산업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지원은 집중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