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60% “대기업에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하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공정하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5%가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58.3%의 응답자가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이미 금융권에서 상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따로 구조조정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계기업 선정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1.8%는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한계기업 기준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숫자(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이러한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