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3社 파업땐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 검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경남 거제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노사와 간담회를 갖는다. 정부는 특히 이들 두 회사와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 간담회 결과가 주목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특히 대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노사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을 깎지 않고 파업을 할 경우 해당기업이 정말 위기상황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인 만큼 지원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다”며 “해당기업에 대해 지원규모를 제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뤄질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 재취업훈련 등 연간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조선3사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자구 의지도 없는 기업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4일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으며, 이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현대중공업 노조도 쟁의를 결의했다. 이 장관이 24일 거제를 찾는 것도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앞두고 조선업 현황과 고용 사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에 대한 자구노력 의지를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에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은 20일 영암에서 마지막 실사를 마무리했다. 고용부는 민관조사단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달 중으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