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컨트롤타워 신설…8일 첫 회의 개최

정부가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첫 회의를 갖고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출범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했다.
관계장관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도 관련 안건이 있으면 참석한다.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 산업개혁 관련 민간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장관회의는 향후 구조조정 및 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 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정책을 마련해 부처 간 조율한 뒤 발표한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분과로 비공개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을 맡고 현안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한다. 산업부 장관을 분과장으로 하는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수립한다.
기재부 1차관은 경쟁력강화지원 분과장을 맡아 부처 및 분과 간 조율, 예산·세제 지원 방안,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의 보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의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하지만 기업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