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5년만에 ‘최저’…2년 연속 감소

공공기관이 진 빚이 2년 연속 줄면서 지난해 부채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년 먼저 목표가 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결산 결과 전체 공공기관(320개)의 부채가 50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공공기관 부채 감소 폭은 2014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대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83%를 나타냈다.
2010년 16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1년 196%, 2012년 220%로 점차 상승하다가 2013년 217%, 2014년 201% 등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32%로 2010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 비중도 2010년 32%, 2011년 35%, 2012년 36%, 2013년 36%, 2014년 35%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411%에서 283%로 가장 큰 폭(128%포인트)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스공사(381%→321%), 토지주택공사(409%→376%), 한전(199%→158%) 등 덩치가 큰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도 감소했다.
그러나 광물공사(219%→6905%), 석유공사(221%→453%)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대폭 늘었다.
국제 광물가격과 유가 하락으로 해외자산 가격 손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의 자산은 781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자본은 276조5000억원으로 18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은 1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1년 -8조7000억원, 2012년 1조8000억원, 2013년 5조3000억원, 2014년 11조4000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채를 중점 관리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48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216%에서 194%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의 2015년 전망치보다 부채는 15조7천억원, 부채비율은 3%포인트 낮은 것이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잠식,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를 차지한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공공기관 부담분 300억원 이상일 때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올해부터 도입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분회계제도는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