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제 개혁 과제 공동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6개 부문 1백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제계는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자산 5백억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제조업의 생산 업무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거나 2주 이하의 진단이 나왔을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