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 1% 성장하면 법인세수 1.67% 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경제가 1%가 성정하면 법인세수는 1.67% 늘어나는 등 세수 탄력성이 좋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가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방경기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은 법인세·소득세와 주요 지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을 분석했다. 광역자치단체별 국세·지방세 세목별 수입과 지역내 총생산(GRDP) 간 세수탄력성을 추정한 것.
세수탄력성은 경제성장과 세수가 얼마나 연동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그해 세수 추계 기준이 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가운데 법인세 세수탄력성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세수탄력성은 1.67으로 세목 중 가장 높았다. 지방교육세(0.92->0.98)를 뺀 나머지 7개 세목의 세수탄력성은 금융위기 전후가 동일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생산·투자·소비활동이 진작되면 과세기반이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과 세수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세수탄력성이 높아 경제성장시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확충을 하려면 각 지역의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인세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특구 산업 육성·지원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