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차관과 대북식량지원 등 북한에 빌려준 2조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재경위 윤건영 의원은 경수로 대출금의 상환책임이 있는 KEDO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고, 지난해 5월로 사업이 종료돼 경수로 대금은 회수할 수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전방위적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을 중단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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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윤건영 의원은 경수로 대출금의 상환책임이 있는 KEDO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고, 지난해 5월로 사업이 종료돼 경수로 대금은 회수할 수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전방위적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을 중단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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