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주 증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할 사업주가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7만4천곳이며, 체납금액은 1조 1천8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체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약한데다 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법규정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