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손질…농촌 토지규제 확 푼다

정부가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약 10만ha(헥타아르) 정도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4개 광역 시·도로부터 대상 농지를 검토하도록 한 뒤 재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 일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며, 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토지에선 체육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0만ha에 달하며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대상은 10% 수준인 10만ha로 서울 면적의 1.7배 규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농업인의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투기는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포함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 첫 지정 됐으며, 2007∼200년 불합리한 지역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