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 세제혜택 사실상 무산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기업들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과세이연' 방안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개정이 무산됐습니다.
더구나 재경부는 재계에서 이에 대한 수요도 없고 구체적인 요구도 없어 당분간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순환출자 해소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부여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