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당국책임론 확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자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만약 성사될 경우 국내은행들만 역차별당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론스타와 HSBC간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국민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재판결과를 보고 재매각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다 결국 기회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내 결론이 나올 금융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에 명분을 주게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외환은행을 6개월 안에 팔아야 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애초부터 자격시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론스타나 HSBC로선 내년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1심판결 결과에 승부수를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무죄선고가 나오면 매각 명분을 갖게 되고, 유죄선고를 받더라도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매각의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당국책임론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여전히 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본 뒤 매각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심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한 국내은행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무작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연기할 경우 초래할 따가운 국제여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금융감독당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