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7조 원…나랏빚 GDP 대비 40% 돌파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3% 늘어난 387조 원 규모인데요.
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을 늘리자니 재정 악화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예산을 줄일 수도 없는 딜레마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방위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비무장 지대 전투력을 증강하고,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해 봉급도 올리기로 한 겁니다.

고용절벽으로 신음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대거 배정됐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21% 증액을 해서 일자리 기여를 확대를 하고…. "

반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SOC와 에너지 자원은 군살을 덜어냈습니다.

절약된 재원은 경제혁신과 민생안정, 문화융성 등에 집중 투입되는데 특히 문화는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윤희숙 / 한국개발연구원 KDI 박사
- "성장 잠재력의 확충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됐고요. 세대 간 갈등의 완화도 중시된 예산인데 그 바닥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상당히 깔려있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에도 나랏빚이 50조나 늘며 국가채무 비율이 GDP대비 40%를 넘어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