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의혹들이 잇달으면서 청문회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 후보자는 무난한 인사로 분류된 만큼 어렵지 않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제자 논문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정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또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점을 들췄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주말에 골프장이나 인근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당시 선택진료 수당으로 4억원이 넘는 돈을 수령했다는 점을 공개한 상태다.
정 후보자가 이런 의혹들을 돌파한다면 의원들의 본격적인 정책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 입장에서는 병원장 이 외에는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는 점과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부담이다. 무엇보다 정 후보자가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맞춤형 인사라는 점은 검증 단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야당에서는 섣부른 원격의료 도입이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매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의사출신인 정 후보자는 국민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복지영역에는 문외한”이라며 “의료분야도 의사로서의 전문성이지 의료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 후보자 인식을 두고 정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박윤수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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