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0.7%…초라해도 너무 초라한 외국인투자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외국인투자유치액은 총 100억 달러로 전체 GDP(1조4169억 달러)의 0.7%에 불과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4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가 우리의 6.8배인 680억 달러(싱가포르 GDP의 22%)를, 경제규모가 절반 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가 우리의 3배인 300억 달러(네덜란드 GDP의 3%)를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실적이다. 정진섭 충북대 교수는 “지난 2년 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230억 달러로 세계 27위 수준인데 반해 유출액은 590억 달러로 세계 13위”라며 “그만큼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 투자액이 적은 것이다. 투자매력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우선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유치 실패건이다. 당시 GSK는 경기도 화성시에 1억~2억 달러 규모의 생산 시설설립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수도권 개발규제를 들어 공장을 불허한 바 있다. 결국 GSK는 3억~10억 달러 규모의 백신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미흡한 행정지원도 외국인 투자자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싱가포르는 1961년 경제개발청(EDB)을 설립하고 국가예산의 4%에 달하는 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EDB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됐다. EDB는 19개의 해외 사무소와 562명의 직원을 보유하며 다국적 컨설팅업체와 협업해 외국인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은 원스톱(One-Stop) 행정으로 뒷받침한다.
반면 우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모두 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권을 가지다보니 손발이 안맞는 경우가 많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한 때 싱가포르 모델을 본 따 투자유치청을 만드려고 했던 이유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외국 유수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투자청을 만든 후 이에 막강한 권한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