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390조원 요구…올해보다 4.1% 늘어

정부 각 부처가 390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와 안전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났고 내년 예정된 총선 영향으로 행정 분야의 요구액도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부문 관련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각 부처로부터 받은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조5000억원(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율은 총지출 개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 개혁 추진 방침으로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정 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 평가 강화, 재정사업 수 총량 관리, 부처별 재정개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마련해 지난 4월 각 부처에 전달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났고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복지 분야 요구액은 122조4000억원으로 5.8%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 분야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56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으로 7.2% 증가한 40조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늘어난 6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요구액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늘어난 1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반영돼 6.8% 늘어난 61조9000억원이다.
연구개발(R&D) 분야 요구액은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한 19조4000억원이고, 외교·통일 분야 요구액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영향으로 1.2% 증가한 4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SOC 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올해보다 15.5% 적은 20조9000억으로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은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 축소 영향으로 5.3% 줄어든 15조5000억원이다.
농림·수산·식품(19조원)과 환경(6조5000억원) 분야의 요구액은 각각 1.5%와 4.8% 줄었다.
농림 분야는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돼 자연감소분이 반영됐고, 환경 분야는 수질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의 투자가 내실화돼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