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공공기관 손질…효과는 '글쎄'

【 앵커멘트 】
방만 경영으로 질타를 받아온 공공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정리하고 유사 업무을 통합하도록 하는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부채 감축.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허리 띠 졸라매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체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부채 규모가 13조원 줄었고, 기관별 복리후생비도 대폭 낮췄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2단계 조치를 내놨습니다.

효율성이 낮은 조직을 정리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타성적으로 해오던 업무들, 기관 간에 비슷한 유사 중복 업무들, 그냥 놔둬도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줄이거나 축소를 하고…."

1차 대상은 SOC와 농림 수산, 문화 예술 분야.

문어발식 지역 조직을 줄이거나, 자회사 등 출자 지분을 정리하도록 했고, HACCP 등 인증 업무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이 약한 일부 사업도 정리됩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부채 감축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 진 /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 "부채를 유발하는 핵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능을 민간에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

실제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 총액은 크게 줄지 않는데다, 일부 에너지 공기업 등은 부채 감축 실적이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부채 유발 사업을 대폭 줄이는 강도높은 대책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