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어음 만기 단축(1년→3개월) 추진

앞으로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2∼3년 사이 전자어음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해 공포 이후 5년부터 3개월 단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방산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의 51％인 공무원의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대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도시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복합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군사협력 등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