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점유율 10%까지 확대 유도…가입비 3월 폐지

정부가 현재 8% 정도인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10% 대로 끌어올려 통신시장 내 요금경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3월까지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하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시점(내년 9월) 연장해 올해 알뜰폰 가입자 비율을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단말기 구매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 1분기 내 조기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해 기존의 음성 위주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 통신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올해도 창조 경제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내 전국 17개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센터 간 연계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각 센터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받아 '혁신지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서울 강남에 들어서는 '구글 캠퍼스'를 글로벌 창업 발판으로 삼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국내 엑셀러레이터 5곳도 육성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7개 분야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은 모두 337억원이 투입된다.
미래부는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우체국 금융과 연계해 이용자를 확보하도록 하고, 곧 방송에 나설 '공영TV 홈쇼핑'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 방식을 우선적으로 택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 기업'도 2017년까지 30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래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 두 번째는 가중 처벌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10년 간 정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D 투자로 파생되는 각기 다양한 산업을 고도화해 2017년까지 관련 기업 25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총 매출 목표는 약 22조원으로 잡았다.
출원 뒤 묻혀있는 '장롱특허' 비율을 14.7%에서 2017년 5%대로 낮추기 위해 특허 무상이전과 공동기술 마케팅, 기관 자체심사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해 2017년까지 세계 최초 제품 7개(바이오의약품 5개·융합의료기기 2개) 출시하겠다는 목표로 210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200억원을 들여 충북 진천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하고, 바이오항공유 시범비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TV홈쇼핑 재승인 평가항목에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넣어 남품비리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투자 대비 경제 효과가 우려돼 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국 ICT 역량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범부처·강원도·조직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중소벤처가 참여하는 '오픈 포럼'도 구성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